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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

상속포기 > 자료실 > 상속포기 사례 및 판례

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
상속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.
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.

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.

번호	분류	제 목	날짜	조회
19	한정승인	[한정승인효력]-판례-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…	02-25	3765
18	상속포기	[상속포기]-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…	09-30	3645
17	상속포기	[상속포기]-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라는 판례(…	01-29	1875
16	한정승인	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	04-16	1576
15	한정승인	[판례]-한정승인 부의금(조의금)의 의미[서울가정법원 2010. 11. 2.자 2008…	01-20	1728
14	한정승인	[판례]-한정승인 ‘중대한 과실’의 의미-서울가정법원 2006. 3. 30., 자,…	10-07	952
13	한정승인	[특별한정승인]-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…	01-06	995
12	한정승인	[특별한정승인]-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…	01-06	994
11	한정승인	[조세심판]-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'낭패'를…	03-22	800
10	상속포기	[상속포기 기판력]-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…	04-07	923
9	한정승인	[판례]-유족급여의 성격(대법원 2000. 9. 26. 선고 98다50340 판결 [손해배…	04-12	748
8	한정승인	[판례]-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…	04-12	727
7	한정승인	[판례]-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정…	01-06	498
6	한정승인	[판례]-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…	02-25	94
5	한정승인	[한정승인효력]-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…	03-04	84